”대통령, 어린이들의 자동차 및 기타 차량 안에서 카시트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자동차 아동 안전법 공화국 법 11229의 시행 연기“

 

(magandapress.com)-2021년 2월 12일-오전 12:00

▲페이스 북 사진은 만다웨에 있는 개인 자동차 검사 센터를 보여줍니다. 국토 교통국은 정부가 더 이상 적절하고 현대적인 테스트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의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필리핀-마닐라] 장익진 기자 = 두테르테 대통령은 불만이 늘어나는 가운데 LTO (육상 운송 국)에 차량 등록 또는 갱신 요건인 MVIS (자동차 검사 시스템)의 의무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MVIS는 더 이상 필수가 아니다. 즉, 차량을 등록할 때 추가 수금이 없어야한다.”라고 해리 로케 주니어 대통령 대변인이 어제 확인했다.

 

이전에는 LTO에 등록된 차량이 PETC (Private Emission Test Center)에서 실시한 연기 배출 테스트를 통해 청정 대기법 준수 여부만 검사했다.

 

PMVIC (Private Motor Vehicle Inspections Center)가 도착하면 차량은 주행 가능하고 적격 한 것으로 간주되기 전에 73개의 검사 지점이 있는 자동화된 3단계 시스템을 통과해야 한다.

 

Duterte는 또한 어린이들이 자동차 및 기타 차량 안에서 카시트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자동차 아동 안전법 공화국 법 11229의 시행을 연기했다.

 

"대통령은 아동용 카시트의 사용 (사용)을 연기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로케 대변인은 덧붙였다. Roque는 또한 대통령이 카시트와 MVIS에 관한 새로운 법률 조항을 수정함으로써 그의 지도를 따르기 위해 상원과 하원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궁전 발표 이후 교통부 (DOTr)차관보인 Giovanni Lopez는 PMVIC가 PETC가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요금으로 수수료를 무기한 낮추고 재검사 수수료 징수도 1년 동안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긴 협상과 논의 끝에 Tugade 교통장관은 MVIC 소유자가 현재의 PETC 소유자 요율과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도록 설득할 수 있었다. 또한 1년 동안 재검사 수수료도 없다.”고 Lopez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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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0개 PMVIC 그룹인 필리핀 차량 검사 센터 운영자 협회 (VICOAP)의 회장인 Iñigo Larrazabal에 따르면 조정된 PMVIC 수수료는 경차의 경우 P600, 오토바이의 경우 P500, 공공 유틸리티 지프니의 경우 P300에 고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편, Rufus Rodriguez 하원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아동용 카시트 법의 시행을 막기 위해 두테르테 대통령이 의회 양원의 법안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반복했다.

 

“어린이용 카시트를 요구하는 법 (공화국 법 11229)을 통과시킨 것은 의회이고 그 시행을 중단할 수 있는 것도 의회이다. Ruffy Biazon 의원은 법의 시행 규칙과 규정에 반드시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상원 의원들은 MVIS 및 아동용 카시트 법 시행을 중단하기로 한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했다. 조엘 빌라누에바 상원 의원은 또한 “그가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이제 실행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대통령이 명령한 일시 중지를 활용하자고 했다.”

 

봉고 상원 의원은 상황이 아직 정상이 아닌데도 필리핀 국민의 부담을 늘리지 말라는 요청에 응해준 MVIS의 민간 사업자와 투가데 교통장관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Go는 “이 강화된 검사 시스템을 통해 차량의 도로 주행성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반 필리핀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부과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대유행 특별 요금'을 추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