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들 '거스름돈 거부' 처벌 법안
작성일 11-09-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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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요 의원은 동전이 부족한 척하는 등 악의적인 택시 운전사에게 대부분의 승객이 실제 요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에서 운행하고 있는 약 5천대의 택시 운전사 모두가 악 습관을 계속 번복해 이용자의 손실이 많다”고 법안 제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택시 운전사에게 거스름돈을 정확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위반자하는 경우 경고처분과 두 번째 경우 벌금 1천 ~ 5천 페소, 3번째는 같은 금액의 벌금에 추가 6개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부과된다.
4번째 이후는 1 ~ 2년 동안 면허 정지 처분과 택시운행 회사의 운영 권한 정지 처분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