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방송국 GMA vs ABS-CBN 손배 소송
작성일 11-09-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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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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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권 방송국 ABS - CBN에 대한 1억 페소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한 GMA방송은 퀘손지방법원의 결정의 부당성을 둘러싼
재판에서 항소 법원은 이같은 결정을 파기하는 판결로, ABS - CBN 측의 주장을 인정하여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한 라이벌
방송국 GMA 네트워크가 2심에서 패소한 형태다.분쟁 대상은 이라크의 무장 조직에 납치된 대비 남성이 무사히 석방되고 2004년 7월 마닐라 공항에 귀환했을 때의 GMA 측이 방송했던 일부 영상을 ABS-CBN측이 보도하여 GMA측의 지적 재산권 침해를 호소했다. 따라서 GMA는 명예 훼손에 ABS-CBN을 퀘손 지검에 형사 고소하고, 1억 페소의 손해 배상 소송을 지법에 냈다. 명예 훼손에 대해서는 같은 지검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기 때문에 GMA는 법무부와 지검 처분의 부당성을 호소 현재도 판단이 진행되고 있다. 손해 배상 소송에 대해 같은 법원이 명예 훼손 사건에서 1년 이내의 제소를 의무화한 법원의 규정에 따라 GMA 측의 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GMA측은 판단의 재고를 제기, 이 법원은 손해 배상 소송의 심리를 계속하고, ABS - CBN이 결정에 불복 항소했다. 한편 항소법원은 형사 고소 사안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사 소송을 계속할 수 없다고 정한 법원 규정을 인용, 이 법원 결정을 파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