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노 대통령 국정연설 > 필리핀 뉴스

대통령, “부패와의 전쟁”의 성과를 강조, 비리의혹 추궁 연내 기소 본격화


'부패척결 빈곤 퇴치'의 실현을 목표를 내건 아키노 대통령은 25일 수도권 퀘존 시티 하원 의사당에서 취임 이후 두 번째 국정 연설을 가졌다.

과 거 1년간 비상 사이렌(멍멍)의 불법 사용으로 상징되는 ‘권력 남용’ 및 부패가 만연한 문화와의 싸움에 임한 결과 멍멍 사이렌의 불법 사용이 자취를 감춘 것은 분명 변화의 상징이라며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국채 등급도 오르는 등 좋은 통치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과거 비리 의혹 추궁에 관련해서는 수사를 진두 지휘할 차기 감사원장에 모랄레스 전 대법관을 임명한다고 밝혔고 연내에 기소를 본격화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부패 문화 박멸에 대해서 진행 중 시정된 구체적인 예는 ①파격적인 보너스를 받은 공사 간부들의 보수 개정 ②부정이 확인된 공공사업 등의 계약 파기 검토 ③약 100만 톤을 상회 하는 쌀 수입량 대폭 삭감 등을 꼽았다.

아 키노 대통령은 또한 최근 새로 확인된 국가 경찰 헬기 도입 문제와 파콜 공사의 잘못된 지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부정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신조다”며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가, 희생을 보상하는 나라, 나쁜 일을 한 사람이 처벌받는 국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야 한다고 알고 있다”며 부정부패 근절의 결의를 새롭게 밝혔다.

취임 연설에서 개선을 약속했던 군인과, 경찰의 대우에 관해서는 “순경의 평균 급여는 월 1만 3천 페소 중 3분의 1은 집세, 나머지 3분의 2는 식비와 공과금, 교육비용으로 사라진다.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 고리대금의 이자 상환이 부풀어져 부정 유혹에 가담하게 된다”고 말하며 생활고가 부패를 낳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게다가 한달에 200페소 정도로 입주할 수 있는 관사의 대량 공급 등 처우 개선을 향한 노력을 소개했다.

또한 주가 상승과 국채의 격상은 '부패 대책의 결과'로 4월 현재 실업률이 전년 동월 8.0%에서 7.2%로 개선된 것도 언급했다.

아키노 대통령은 “해외 취업 밖에 희망이 없었지만, 지금은 국내 취업 또는 해외 취업을 선택할 수 있다. 본인의 의지대로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성과를 들었다.

이밖에 “고용 상황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일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며 언급하며, 범죄 감소와 내수 확대를 위해서는 빈곤 가구의 생활 향상이 불가결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현금 지급 사업을 기반으로 한 생활 향상의 기회가 더 밝은 미래의 기초를 다지는 시책이라며 계속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연설은 오후 4시 이후 약 1 시간 이어졌다.

이날 국정연설은 취임 연설과 같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 기타 주요 연설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2년 정부 예산안] 전년 방안에 따라, 제로베이스 예산을 채용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절약했다.

그 결과, 라구나 호수 준설사업과 공립학교의 급식사업을 검토했다.
예산안의 연내 가결, 성립은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한 필수다. 따라서 2012년 예산안은 26일 제출한다.

[민간 부문의 탈세]
국세청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변호사, 의사 등 170만명이 2010년 1년간 거둔 소득세는 총 98억 페소로 이는 1인당은 5783페소, 월 소득액 8500페소의 수입이라는  계산이다. 이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는 이상 납세를 마다할 이유도 없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부정의 책임이 있다.

[남사군도 영유권 문제】
자국 영토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지켜야 하지만 관계 국가와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국군의 장비 현대화를 추진하고 자국 영토를 지킨다. 냉정한 논의를 위한 국제 해양법 재판소(독일 함부르크)에 회부 준비도 검토하고 있다.

[이슬람 자치구(ARMM)의 지사 선거 연기】
ARMM는 권력을 쥔 인물이 좌지우지 하며 선거 부정을 일삼았다.

중앙정부가 여당 후보 당선을 위해 조직적인 부정을 요구하고 수장들은 그 대가로 공금 유용 등의 허용을 요구해왔다.

선거 연기는 이 부정과 부패의 끝없는 연쇄에 종지부를 찍고, 지배 구조 향상을 실현시키기 위함이다.

지사 선거가 2013년 통일선거와 동시 실시되면 선거는 보다 공정하게 된다.

[변화에 대한 협력】
국익 앞에서 개인의 이익은 없다.

과거 1년간 변화를 낳고, 그 성과를 후세들에게 남겨 곧고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국가의 주인이다.

과거로 퇴보하지 않도록 그 성과를 보장하기 위한 기간은 앞으로 5년이며, 제도의 결함을 발견하면, 즉각 고쳐야지 그것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 람을 조롱하거나 사리를 위해 이용하는 일도 있어서는 않된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교통정리를 계속하는 경찰, 해외에서 돈벌이를 마다하고 국내에서 환자를 계속 돌보는 간호사,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 열의를 다해 교육하는 교원들, 파괴된 도로를 복구 해준 자치 단체 관계자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린다.

아로요 전 정권의 비리 의혹 열거로 연설 시간의 대부분을 보냈던 전년의 국정연설과는 달리 취임 후 두 번째가 된 이번 연설에서는 '전 대통령' 또는 '전 정권'이라는 말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지난 1년간의 성과와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길을 국민에게 설명했다.

연설의 핵심이 된 것은 차량의 '멍멍(비상 사이렌)'으로 1년 전 취임 연설에서 권력 남용의 상징으로 거론하며 “멍멍의 불법사용은 오늘부터 사라진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스스로 이동 때도 사이렌을 사용하지 않은 결과 민간 차량도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연설은 부패 대책의 성공 사례로 '멍멍 박멸'을 들어 국민에게 부패 척결의 가능성을 인식시켰다.

아키노 대통령은 “변화를 실현하여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고,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며 새로운 자각과 협력을 요구했다.

또 국민의 최대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고물가 대책에 대해서도 마지막 국정방침 연설에서 “인프라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민관협력(PPP) 사업과 평화 없이는 경제 성장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슬람 반대 정부 세력 등과의 평화협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아키노 대통령은 시종일관 “우리의 꿈을 곧 실현 하겠다”고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한편, 이러한 중요한 과제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의도대로 사업 협상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현 정권의 의지 또한 연설에 반영되었다.

한 편 아키노 대통령의 제 2회 국정연설에 불참한 아로요 전 대통령의 시동생인 이그나시오 아로요 의원(西네구로스)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관한 연설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멍멍이’(경찰이나 정치인의 직권 남용을 상징하는 긴급 사이렌 호칭)뿐이었다” 며 사이렌 금지가 현 정권의 유일한 성과라고 꼬집었다.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은 "전 정권이 남긴 부의 유산을 현 정부가 안고 있는 현황을 고려해야한다"며 "취임 후 아직 1년 밖에 경과되지 않았다.

대통령에게 기회를 주어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당의 미트라 팔라완 주지사(전 하원의원)는 대통령은 분별 있는 리더십과 혁신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력을 겸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향후 그의 정치력이 기대된다고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