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깊은 유감 > 공지 & 칼럼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 대통령들의 광복절 경축사는 대북 메세지와 대일 정책을 포함한 대외적 문제, 그리고 국내 문제 등을 밝히면서 향후 나아갈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써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아왔다.
하지만, 제 71회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자기 비하 풍조와 경제위기를 돌파해 제 2의 도약을 이루자는 내용이 연설이 절반을 차지했다.

반면, 박 대통령은 취임 후 경축사 등에서 줄곧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제안해왔던 북한에 대해 이번엔 '대화'란 표현조차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대신 핵 개발과 도발 위협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압박 기조만을 강조했다.
꽉 막힌 남북관계임을 고려할 때 압박과 대화란 투 트랙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질적 변화나 돌파구를 위한 획기적 방안을 제시될 것으로 기대했던 국민들을 실망시킨 것이다.

그만큼 대북관계가 어떤 제안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나쁘게 된 정책 실패 측면과 더불어 새 시도를 할 의지도 없음을 드러낸 데다가, 뜬금없이  북한 당국의 간부들과 모든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 후 행복 추구권 제공을 보장한다고 언급해 북한이 예민하게 여기는 흡수통일을 공식화한다는 오해까지 불러 일으키게 했다.
또한, 대일 메세지도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벗어난 날을 기념하는 광복절의 경축사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이례적으로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자'는 달랑 한 문장만 건들고 넘어갔다.
평화헌법 개정을 꾀해 군사대국을 지향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등 일본 정권의 우경화 추세에 대한 일제의 잘못을 덮은 채 어떤 식의 미래지향적 외교정책을 계획하고 있는 지도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에 반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압박이 계속되면서 한·중 관계는 연일 위기가 거론되고 있으며, 소원했던 북·중 관계가 복원되고 러시아까지 손 잡는 등 동북아 안보지형 변화가 엄중하기에 일본을 향해 좀 더 적극적인 외교적 언급과 입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 대통령은 사드 체계의 경북 성주 배치 결정 이후 한-중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자위권적 조치’이며 ‘정쟁의 대상이될 수 없다’는 기존의 독선적 태도를 되풀이하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한 마디로 대중 관계 악화 등 전략적 판단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싶어서 오히려 국익을 포기하고, 성주 주민 900명 이상이 삭발까지 하면서 사드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모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내 문제로는 경축사의 상당 부분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할애한 박 대통령은 “위대한 현대사를 부정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를 살기 힘든 곳으로 비하하는 신조어” 등 '잘못된 풍조'를 비판했다.
한 마디로 압축하면 우리가 이렇게 잘살고 있는 데 무슨  ‘헬조선’ 이나 '지옥불반도' 심지어 '개한민국' 따위 말을 쓰느냐면서 국민들을 일장 훈계하는 모양새여서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정말 걱정이다.

박 대통령은 '자기 비하와 비관, 불신과 증오' 대신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 그리고 '콩 한 쪽도 나누는 공동체 의식을 주문함으로써 지난 1960년대와 1970년대식 '정신적 승리'만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에서  ‘땅속의 다이아몬드’ 송로버섯, 캐비어 등 세계 3 대 산해진미중 두 가지, 그리고 중국 시진평 수상이 반부패 상징으로 지목한 샥스핀 찜 등을 비롯해 바닷가재와 훈제연어, 한우 갈비 등을 금수저들의 오찬으로 마련할 정도이다보니, 서민들의 '헬조선'의 신음소리가 아예 들리질 않거나 정부의 정책 실패로 우리 사회가 살기 힘들어졌음을 인정치 않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헬조선'은 취업난과 비정규직 확대, 보육·주거·사교육 비용 증대와 저출산의 악순환, 노인빈곤 악화 등 민생의 여러 부분이 추락한 상황을 아우르는 말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부터 현재 정부까지 부동산 정책, 경제정책, 각종 사회 및 교육 정책의 실패로 국민의 삶의 질이 추락했고, 매일 터지다시피한 고위 관리층들의 수 백억 단위의 부정부패로 최저 임금에 목메며 살아가는 국민들은 삶의 의욕마저 상실해가고 있어 '헬조선'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에서는 군대를 안갔다와도 국무총리가 되고, 논문을 베껴써도 교육부 장관이 될 수 있고, 세금을 안내거나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을 해도 경제 관련 장관이 될 수 있고 온통 부정부패를 다 저질러도 민정수석,검사장 등 고위층이 될 수 있는 아예 '정의'자체가 불필요한 사회가 되다보니 국민들에게는 희망조차도 없고 '불신과 부정'만이 가득하게 된 것이다.

300여명이 물속에 잠겨있어도 구출은 커녕 떼죽음을 당했는 데도, 옥시 파동 등으로 수 백명이 죽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데도 그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은 정부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 국민들의 비참함을 전혀 모르거나 알면서도 아예 외면해버리고 있는 지도 모른다.
대통령이라면 이런 상황의 근본 원인을 성찰하고 정부의 정책 실패를 되돌아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의 문제들을 마치 없는 양 외면한 채, 이를 지적하는 것을 되레 비난하고 ‘국민 탓’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기 그지없다.
물론, 일각의 지적처럼  '헬조선'이나 '개한민국'과 같은 말에서 느껴지는 우리 사회에 대한 혐오는 사회현상에 대한 합리적 문제의식을 넘어서면서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오를 심고 있어 매사 부정적 측면만 지나칠 정도로 과장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사회문제는 활발하게 비판하되 과도한 자기 비하나 의도적인 자기혐오가 여론을 지배하는 풍토는 세상 탓만 하는 풍조가 만연하게 되어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기는 커녕 불신과 퇴행의 확대재생산만 부를 수 있기에 지양되어야 한다.
박대통령은 안보·경제·국론분열의 복합 위기 상황에서 국민적 단합과 공동체 의식을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아 임기 후반 여소야대 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국민 마음 속에 자신감과 공동체 의식을 절로 우러나게 만드는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해주길 간절히 바란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에게 “냉철한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둔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번 경축사만은 읽고 또읽어봐도 깊은 유감이다. by ek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