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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시장으로 악명 높은 필리핀

페이지 정보

글쓴이 : 마닐라석수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1건 조회 1,088회 작성일 11-05-23 17:12

본문

짝퉁시장 퀴아포 성황

60~70년대 청계천 방불

미미한 단속·처벌 부재에

지적재산권 무법지대 형성



우리의 60~70년대 청계천 지역을 떠올릴 만한 곳이 필리핀에도 있다. 자동차가 얽히고설키며 허술한 건물이 있고 옆에는 번듯한 대형 건물도 있다. 여러 형태의 가판대도 있다. 매장마다 사람들로 붐비고 시끄럽고 소란스럽기까지 하다. 혼돈 그 자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질서도 있는 이곳이 바로 필리핀 모조품, 일명 짝퉁 시장을 대변하는 퀴아포(Quiapo)이다.

필리핀 수도인 마닐라의 구도심에 자리 잡은 이곳은 미국 무역대표부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필리핀을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 올려놓으면서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짝퉁시장의 하나로 소개할 정도로 유명한 지역이기도 하다.

물론 필리핀에 이런 짝퉁시장이 퀴아포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르티가스(Ortigas)의 그린힐(Green Hills), 보니파시오(Bonifacio)의 마켓-마켓(Market-Market) 등 수도 마닐라의 곳곳에 산재한다.

필리핀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도 가입했으며 2002년에는 WIPO 저작권 협약과 공연 및 음반 협약에도 가입한 바 있다. 2009년부터는 마드리드 시스템에 가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7년 지적재산권법, 2000년 전자상거래법을 제정했다. 법령 준수 및 지적재산권법 위반 단속 강화를 위해 단속 팀을 구성하고 캠페인 및 모니터 활동, 세관검색 강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미미한 단속과 처벌 부재 때문이다. 조금 더 확대하면 짝퉁시장의 문제만이 아니다. 지금 필리핀에서는 지적재산권 전반에 걸쳐 무법지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작권 미소지자가 방송, 재방송, 위성 재송출 등을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고 영상물에 대한 무단복제도 일반화돼 있다.

2011년 4월 기준 상표출원은 16만9362건에 이르고 있고 상표등록도 10만2084건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단속이 미미하고 적발돼도 지재권 사범에 대한 재판 사례는 드물다.

최근 자료는 아니지만 2008년 필리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재권 사범은 3건에 불과하다. 20년간 판결이 나지 않고 있는 사건도 있을 정도이다. 2001년 이후 지재권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대부분 소규모 위반자에 국한됐으며 대형 무단복제업체나 배급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 2011년 4월 말까지 제소된 2564건에 대해 2431건이 무혐의 혹은 기각 판결을 받았다.

필리핀의 짝퉁시장 창궐 및 여러 분야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려면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는 필리핀 사법제도의 비효율성을 해결할 수 있는 지금까지의 대처방식과는 다른 사법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지재권 침해에 대해 누구나 지체 없이 효율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합법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방법원의 설립이 요구된다. 물론 그것은 특수법원 형태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우리에게도 한때는 남의 일이 아니었던 시절이 있었다. 필리핀도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제약도 많겠지만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과 단속 및 처벌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만이 지적재산권 침해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게 되는 길이다.

댓글목록

로뽕님의 댓글

로뽕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짝퉁  얼핏  보면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실망  한다는.  제가  예전에  젤잘나간다는  모사이트에서  스페셜급 삿다가  실망 햇다는  짝퉁은 짝퉁이죠.  걍  자기 만족에 사는듯  ㅡ,.ㅡ

브라이언님의 댓글

브라이언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필리핀에서 쇼핑하지 않는것이 돈 아끼는 길입니다.
싸구려 물건들 말고는 쓸만한 것이 없습니다.
품질이 형편없습니다.

예를 들어 의류의 경우 유행에 한참 뒤쳐저 있고 선진국에서는 일년전에 팔리던 옷을
그것보다 더 비싼 가격에 신상으로 내놓고 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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